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 하였는데요, 이 계획은 앞으로의 10년동안의 건강 정책의 방향과 그 과제가 담겨져 있는 계획입니다.

올해만 총 2조 500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인 아주 큰 계획 중 하나이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질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위한 종합적인 계획인데요, 건강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금연과 금주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국민들이 담배와 술을 멀리 하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담배값 인상

3. 술값 인상

---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2018년의 70.4세에서 73.3세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간 혹은 지역간에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 될 예정이에요.

 

 

건강수명 70.4세 → 73.3세 목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총 6개의 분과의 28개 중점 과제가 마련 되었어요.

금연, 절주에서 비롯된 건강 생활 실천 분과, 자살 예방이나 치매등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분과,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등의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 등이 있어요.

건강 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 목표를 살펴볼게요.

 

건강생활실천 주요추진목표

 

먼저 건강생활실천분과의 주요 추진목표는 위의 표와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을 낮추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이라는 것도 있네요. ^^

 

정신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것, 치매 환자 관리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이 주요 목표입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26.6명을 17명까지 끌어 내리는 것이 큰 목표 입니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주요추진목표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암 발생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비만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감염성 질환 인데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유병률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서는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등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결핵 신환자율을 낮추고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 입니다.

그럼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 담배값 인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WHO가 발표한 OECD의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여 현재 45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약 2천원 이상은 더 인상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가격적 제재 뿐 아니라 비가격적 제재 또한 추가 될 예정입니다.

 

담배의 정의도 확대 시킬 예정인데요,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만이 담배의 카테고리에 포함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값도 도입 예정입니다.

 

또 특정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 사업도 진행 예정인데요, 먼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변 거리 금연거리 지정 등도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기준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은 36.7% 였는데요, 이를 2030년에는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역시 7.5%에서 4%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된 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담배값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좀 더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술값 인상

 

국민들의 절주를 보다 더 권장하기 위해 술값 인상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류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술값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류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류 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주류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에는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로 설정하여 주류 광고를 제한 한다거나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부착 금지 기준 등을 더 강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절주를 조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인구집단별로도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절주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의 조기선별 및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절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잔을 도입해서 각 주류당 순수알코올양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을 예정입니다. 

 

성인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2018년 기준 20.8%인데요, 이를 2030년도에는 17.8%까지 감소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성인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8.4%에서 7.3%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여러 제재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술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있을 예정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또한 목표 지표 중의 하나로 삼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든지 관련 부처들간의 상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계획을 짜면서 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요, 아무래도 담배값이나 술값의 경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 한 눈에 살펴보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