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52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란? 폐지? 주 52시간?

포괄 임금제 52시간

 

포괄 임금제 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포괄 임금제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포괄 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 임금제 폐지라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포괄 임금제 52시간 근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건지 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임금제

 

1. 포괄 임금제란?

2. 포괄 임금제 폐지?

3. 포괄 임금제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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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 임금제란?

 

먼저 포괄 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그리고 휴일 근무를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얼만큼 일을 했는지와는 전혀 관계 없이 매달 일정액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 자체에 제수당, 즉 기본 임금 이외의 모든 종류의 수당들을 포함시켜서 정해진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방식 이죠.

 

 

원래는 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본 임금을 정하고, 거기에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추가로 근무 한 부분에 대해 시간외 근로 수당이 더해져서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근로 형태 혹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산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 생겨난 것이 포괄 임금제 입니다.

 

하지만 사실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시키면서도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없이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입장 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외 근무를 엄청 시키면서 포괄 임금제로 정해 놓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 인데요,

포괄 임금제는 사실 애초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되기 위해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해서 받아야 하는 수당액보다 적다면 무효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회사가 많이 있죠.

저 역시 바로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따로 올리지 못하고 정해진 월급만을 받았었던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곳은 대기업 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여전히 일한 것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다툼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승산이 있는 게임일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등을 지고 싸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애초에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실에서는 근로 시간의 산정이 가능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 없이 근로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근로 시간의 산정이 실제로 어려워야 합니다.

두번째로 매월 일정 금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무효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 포괄 임금제 폐지?

 

이러한 포괄 임금제의 폐지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포괄 임금제 자체가 완전히 폐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의 폐지로 시간외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 인 것을 보아, 역시 그동안 포괄 임금제로 인하여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2021년 들어서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한 시간외근무로 유명했던 게임회사들도 대부분 포괄 임금제를 폐지 하였고, 최근 와디즈도 포괄 임금제의 폐지를 알렸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폐지 추세를 보이게 된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이 큰데요, 다음에서 포괄 임금제 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포괄 임금제 52시간

 

포괄 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앞서 말씀 드렸듯 사실 포괄 임금제는 기존의 그 목적과는 오히려 반대로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요,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포괄 임금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괄 임금제와 주 52시간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입니다.

52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지요.

법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포괄 임금제 52시간 이제 그 관련성이 어느정도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근로자들이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니 기존에 6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측정해서 포괄 임금제의 임금을 정했던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의 임금은 68시간이 기준이었다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 외로 근무를 실컷 했던 것에 대해서는 쳐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든 임금을 줄이려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포괄 임금제 52시간이 이슈가 된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포괄 임금제가 폐지 추세를 보이기 때문 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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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괄 임금제와 포괄 임금제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의 관련성, 포괄임금제 52시간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포괄 임금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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